로딩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Ϲ
노동자뉴스
조회 수 7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만도, KEC, 보쉬전장 등 대표 노조파괴 사업장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복수노조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최초로 휴면노조 해산을 의결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는 8월10일 대창노동조합 휴면노조 해산 의결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 사실을 인정했다. 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지회장 나일권, 아래 지회)는 9월21일 의결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오 모 대창노동조합 위원장은 4월20일~21일 나일권 지회장을 만나 “우리 회사에 오래전부터 페이퍼 노조가 있었던 것을 알지 않느냐”며 “(회사에서) 이름만 올려놓고 서명만 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 노조 경기지부가 지난 7월13일 시화공단 대창 정문 앞에서 지부 파업을 벌이고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아이레이버> 자료사진


김 모 대창노동조합 사무국장도 7월15일과 7월21일 이 모 지회 조합원과 대화에서 “인사총무 부서 직원이 불렀고, ‘할 거는 없고 그냥 이름만 올라가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가입서류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다”고 발언했다.

경기지노위는 오 모 위원장과 김 모 사무국장의 발언을 인정해 “(대창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대창 인사총무 부서 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대창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노위는 대창노동조합 임원들에 대해 “노조법이 정한 정당한 임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창노동조합은 2014년 4월15일 임시총회를 열어 오 모 위원장, 김 모 사무국장, 이 모 회계감사를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노위는 ▲조 모 조합원이 위원장 외의 임원을 모른다고 답변했고, 오 모 위원장이 총회 장소를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점 ▲전임 위원장이 후임 임원 3명을 지명한 후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통해 임원을 선출한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들어 “실제 임시총회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통해 임원을 선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주영 금속법률원 노무사는 “회사가 만든 페이퍼 노조는 형식적 임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형식적으로는 휴면노조 해산 의결이지만,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이 없어 휴면노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의결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해 페이퍼 노조를 만드는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했다”며 “노동부는 대창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의결이 나온 뒤 “대창이 아직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 임금, 산업안전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교섭에 나오며 시간만 끌고 있다”고 규탄하고 “휴면노조와 노무법인 컨설팅을 앞세운 노조탄압, 시간 끌기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4월19일 설립하며 대창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창은 “대창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유효 기간이 남아 있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지회는 휴면노조를 앞세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하다며 시흥시청에 휴면노조해산진정을 제출했다. 시흥시청은 경기지노위에 해산 의결을 신청했다. 지회는 8월16일부터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출저 - http://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5899


  1. "긴급조정권 발동, 전면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 [16. 10. 05]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박유기, 아래 지부)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노조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 지회가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강병원‧이용득(더불어...
    Date2016.10.06 Views327
    Read More
  2. “끊임없는 관심이 그들에겐 큰 힘이죠” [16. 10. 04]

    어렵게 열린 교섭이었다. 2년 전 불어 닥친 노조설립 열풍에 힘입어 투쟁은 벌어졌지만 경험 있는 간부가 있을 리 없었다. 결국 사람 재미있고 마이크 앞에서도 할 말 잘했던 이점진은 자의반 타의반 교섭위원을 맡았다. 겉보기완 달리 내심 수줍음 많고 감성...
    Date2016.10.06 Views306
    Read More
  3. “유시영 구속하고, 노조파괴 끝장내자” [16. 10. 03]

    한광호 열사가 유성기업 노조파괴로 목숨을 끊은 지 198일째인 9월30일, 노조가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6년째 진행 중인 노조파괴를 끊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 노조가 9월30일 천안시 동남구 천안터미널 앞에서 ‘유시영 구속, 노조파괴 분쇄 한...
    Date2016.10.06 Views313
    Read More
  4. 복수노조 악용 노조파괴에 휴면노조 첫 해산 의결 [16.09.26]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만도, KEC, 보쉬전장 등 대표 노조파괴 사업장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복수노조 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에 ...
    Date2016.09.26 Views79
    Read More
  5. “노동자의 힘과 투쟁으로 현안 돌파한다” [16.09.21]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힘과 투쟁으로 산더미같은 노동현안과 투쟁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민주노총은 더불어 20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노조인정, 비정규직 탄압 등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월...
    Date2016.09.26 Views83
    Read More
  6. “판매대리점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16.09.20]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현대차의 편법 고용을 바로잡는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노조와 자동차판매연대노동자노동조합(이하 판매연대노조, 위원장 김선영)은 9월20일 서울 강...
    Date2016.09.26 Views20
    Read More
  7. “잘못은 반드시 처벌받는다”

    노조 충남지부(지부장 정원영)가 8월26일 지부파업을 벌이고 올해 투쟁승리와 유성기업 유시영 구속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충남지부는 이날 14시30분 무렵 천안터미널 앞에서 8백여 조합원과 간부가 모인 가운데 대회를 시작했다. 대회에 노조 대전충...
    Date2016.08.29 Views29
    Read More
  8. “노조파괴 범죄사슬 노동자가 끊는다”

    “9월3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합시다.”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지회 노동자들이 ‘한광호 열사 정신계승, 노조파괴 분쇄 전국순회단’을 조직해 8월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을 돌며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는 노...
    Date2016.08.26 Views22
    Read More
  9. “조직력으로 압도, 일년 이상 싸울 준비 끝”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주)대창. 각종 황동봉 제품을 가공하느라 큰 소리가 나야할 공장은 적막했다. 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가 8월16일 공장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259명 지회 조합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공장이 참 크죠. 3만평이 ...
    Date2016.08.26 Views39
    Read More
  10. “약속 지킨 조합원 동지, 고맙고 자랑스럽다”

    한여름 아스팔트 열기로 이글거리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드넓은 중앙대로가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지회장 김태년) 4천 조합원이 외치는 파업가로 가득 찼다.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전 조합원은 현대기아차그룹사 대표자회의 결의와 노조, 지부, 지회 지...
    Date2016.08.22 Views45
    Read More
  11. “갑을오토텍지회 공장정문 농성 업무방해 아니다”

    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경비업무 외주화를 막기 위해 벌이는 공장정문 농성이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0민사부는 7월26일 갑을오토텍이 갑을오토텍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Date2016.08.18 Views18
    Read More
  12. “노조가 더 양보하란 얘긴가? 불쾌하다”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8월16일 노조 회의실에서 13차 중앙교섭을 열고 축소교섭을 벌였지만 의견 접근에 실패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8월16일 14시30분부터 13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신쌍식 사용자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
    Date2016.08.17 Views20
    Read More
  13. “산안법 개악하면 산재은폐 더 확산”

    민주노총이 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8월1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산재 은폐 산안법 개악안 폐기 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의 산안법 개악안 강...
    Date2016.08.17 Views16
    Read More
  14. “노동자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만들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광복 71주년을 맞아 8월14일~15일 이틀 동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파탄을 선언하고 ‘사드 한국배치 철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민족화합 남북 연석회의 성사’ 등 요구를 내걸고 서울 도심을 흔들었다. 민주노총은 8월15일 오전 1...
    Date2016.08.17 Views25
    Read More
  15. 경기지노위, “대창 휴면노조 해산하라”

    (주)대창이 노조 경기지부 대창지회(지회장 나일권)와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던 휴면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산결정을 받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기지노위)는 8월10일 대창노조의 해산을 결정했다. 올해 4월19일 설립한 지회는 대창 노동...
    Date2016.08.17 Views51
    Read More
  16. “재벌범죄 처벌이 재벌개혁 지름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가 광복절을 앞두고 재벌총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가운데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8월9일부터 재벌총수 특별사면 반대 1인 시위에 나섰다. 연석회의는 성명서에서 “원칙 없는 재벌총수들의 무분별한 사면...
    Date2016.08.17 Views21
    Read More
  17. 중노위,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해고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던 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지회장 이상목, 아래 지회) 조합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8월9일 이 같은 판정내용을 지회에 통보했다. ▲ 중앙노...
    Date2016.08.17 Views27
    Read More
  18. “13차 교섭에서 축소교섭 속도내 이견 좁히자”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사용자협의회)가 8월9일 노조 4층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사용자협의회는 이날 교섭에서 3차 제시안을 내놨다. 노조는 3차 제시안을 두고 사용자협의회와 축소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상구 노...
    Date2016.08.17 Views20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